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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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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위기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강조했던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코로나 19는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의료와 소득보장제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사회보장 축소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참담한 결과가

그것이다.

더욱이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것처럼 보였다.

일부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사회연대의 모델마저 비틀거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금융정책, 사회정책, 국제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에서 국제협력과 공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세계는 경제체계와 고용체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 실천의 체계에 따라

도식화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장을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위험을 분산(pooling of risks)시킴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한편,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복지정책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국가의 연대성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정책과 특정 동종집단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운영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100% 통폐합하거나,

복지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중복 된 제도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또는 갑작스런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 설계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렇다고 기존 제도를 놔두고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얹기만 하면 국가재정이 망가지게 되어

지속가능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의 재편에 대한 논의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나타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 그리고 한국형 재난 수당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출의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을 모든 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있는 행정 데이터 연계 작업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형 재난 수당 도입에 대해 살펴보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재원은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추진체계로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국세청이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신청시 지급대상자에게 환수 조치 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충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급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개인 소득 300만원 미만, 부부 소득 500만원 미만 국민에게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모니터링해서 추가 지원 계획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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